최근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개념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 금리에 추가되지 않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금리 하락 시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
1 – 스트레스 금리 적용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50%인 0.75%가 적용됩니다. 이는 1단계에서 적용된 25%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 적용 대상 확대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대출 유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3 – 대출 한도 감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되며, 신용대출은 약 1~2%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차주는 약 7~8% 수준으로,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의미
스트레스 DSR 2단계는 가계 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며, 금리 하락 시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서민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하여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하여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계 부채 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는 대출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